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1.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10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규정(안 제5조)

-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업무에 대한 협의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 업무 수탁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의사결정 및 수행

나.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12조)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자격, 선정 및 위촉, 임기 등

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9조)

- 주민자치회 회의, 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규정(안 제20조 ~ 제24조)

마.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경과조치 등 규정(안 부칙)

Ⅱ. 검토보고

가. 조례 제정 필요성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

◦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및 자율적인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 업무 수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의사결정 및 수행에 관한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제12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와 위원의 자격조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 위원 선정 및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태만이나 권한남용 금지의무 위반 등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 회장 등 임원 구성, 회의 개최, 분과위원회 구성, 자치계획안 수립, 주민총회 개최요건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하였음

◦ 안 제20조~제21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등 규정하였고

◦ 안 제22조~제24조까지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감독 및 주민자치회 종사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부칙에서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 효력 등을 규정 하였음

다.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19.08.29)을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

2019. 10월 현재 전국 227개 시군구 중 61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운영중 이며, 2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중에 있음

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